일회용품 사용 규제 자영업자 준비사항 알기 쉽게 정리

11월 24일 부터 일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1. 규제 업종 및 업종별 규제항목

1) 편의점, 제과점

A. 규제항목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11월 24일 부터는 종이봉투와 재활용봉투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자영업자 준비사항

a. 예외사항 준비하기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 및 쇼핑백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입니다. 3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단 종이봉투 & 쇼핑백을 구비하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 종이봉투 & 쇼핑백

   -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 때문에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일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b. 포스터 붙이기

11월 24일 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규제를 고객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안될 시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 포스터를 업장 내 붙이길 추천드립니다. (링크)

환경보호-포스터

 

반응형

 

c. 일회용 봉투 유상제공

○ 일회용 봉투를 유상제공 한다면 판매대금을 다음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권장사항)

   - 고객이 일회용 봉투를 다시 가져올 경우의 환불

   -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 현금할인 지원 등입니다

 

2) 식당, 카페 (식품접객업소)

A. 규제항목

식당과 카페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나무젓가락 제공이 금지됩니다. 

 

B. 자영업자 준비사항

a. 종이빨대 준비

- 11월 24일 부터 플라스틱 빨대 제공이 중지됨에 따라 종이빨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b.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세부사항 사전체크

○ 유예결정 및 제주도, 세종시 부분적용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12월 2일로 유예되었으며, 제주도와 세종시만 우선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는 하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고,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찬성 여론이 많아도 시행하기 쉽지 않은데,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 으로 인하여 환경부 에서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진행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23년 적용을 대비하여 하기사항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증금제도 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따라,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보증금 3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일회용컵을 해당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텀플러를 소지한다면 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 유예 사유 확인

- 일회용컵 교차반납에 대한 기준 부재

A카페에서 보증금을 주고 구매한 일회용컵을 B카페에 반납할 경우 보증금 지불에 대한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컵을 반납받는 가게는 컵 1개당 300원의 지출이 추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개별 점포 지원방안 미결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소요되는 기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라밸구매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일회용컵 처리지원금, 인력 소요 등) 다만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 될 것 같습니다.

 

- 일회용컵 위생문제

강남역 등 유동인구 이용이 많은 점포의 경우, 일회용컵이 몰려서 미관을 해치거나, 특히 여름에는 악취 혹은 벌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개별 점포의 부담을 줄여나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