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전쟁과 일본의 반사이익

8월 2일 미국서열 3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방문으로 세계가 떠들썩 합니다. 중국의 격노 속에서 짧은 대만방문을 마치고 8월 3일 낸시펠로시 의장은 한국에 도착했지만, 대만과 중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행중 다행인지 한국은 관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세계가 대만과 중국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세계는 어느때보다도 전쟁이 민감합니다. 러시아와 유사한 정치구조를 가졌고 또 국제사회 패권에 대한 욕심이 큰 중국이 혹시라도 대만을 처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궁금증이 바로 이 뜨거운 관심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문득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되면 과연 이 전쟁의 효익은 누가 가져갈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대만, 중국 전쟁의 반사이익

슬프게도 전쟁은 많은 반사이익을 창출합니다.

니콜라스케이지 주연의 무기밀매상의 삶을 다룬 영화 '로드오브워' 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무기밀매상들이 아무리 많이 번성한다 해도, 세계 최대의 무기공급원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다. 그리고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라는 대사가 엔딩 크레딧과 함께 나옵니다.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각자가 유리한 진영에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을 계속 자극하는 현 사태를 꼬집는 대사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미국 방위사업체 록히드마틴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무기가 더 잘팔리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록히드마틴-주가-그래프

일본의 반사이익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는 일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되면 일본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누릴 반사이익은 바로  평화헌법의 개정입니다.

일본헌법 제 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지키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과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평화헌법의 내용입니다.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세계대전 종료 후, 미군정에 의해서 1947년 평화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평화헌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은 군대와 교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특정국가가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라면 일본은 미사일 발사를 알고도 선제적 타격을 할 수 없습니다. 군대와 교전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실험에 매우 민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를 대하기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력행사를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오직 경제적인 영향력만 있는 나라였으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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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일본은 이미 평화헌법 개헌절차를 성실히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평화헌법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회에서 각 정당이 개헌안에 합의하고 승인하는 절차와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심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은 누구보다 중국을 꺼려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영향권에 넣는다면 남중국해부터 필리핀, 대만 그리고 일본의 센카쿠열도를 가로지르는 제1열도선이 완성됩니다. 제1열도선이 완성되면 한국과 일본은 자연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귀속되고 석유 등 전략자원의 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일본의 민심은 참전여론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일본의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대만 전쟁 시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통해 재무장이 가능해지며,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아시아 패권국가로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제1열도선

 

이상 대만, 중국 전쟁 시 일본의 첫번째 반사이익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평화헌법 말고도 일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반사이익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중국, 대만 전쟁 전 전쟁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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