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전쟁과 일본의 반사이익 2

최근 중국, 대만갈등을 이슈로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8월 5일 미국서열 3위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한민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그리고 휴가중인 윤석열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마치고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8월 4일 22시 방금 일본의 미국 요코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낸시펠로시 의장은  내일 5일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총리와 조찬을 하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 일본과는 다르게 낸시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대통령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5월 20일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이미 한차례 내방했기 때문에 낸시펠로시 의장과 꼭 이야기 할 특별한 이슈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 이벤트에 한국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맘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보다 일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이전 포스트로 말씀드렸다 싶이, (중국, 대만전쟁과 일본의 반사이익1에 대한 링크는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중국, 대만 전쟁이 발발할 시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포스트로 일본이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 중 가장 분명한 이익인 평화헌법 개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두번째도 일정부분 평화헌법 개헌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누릴 수 있는 두번째 반사이익은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혹은 그에 준하는 국제단체에서 지위 확보입니다.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 혹은 그에 준하는 지위 확보

최근 일본은 6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었습니다. 일본이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12번째로 지난 2017년 이후 6년만의 선정입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하여, 비상임이사국 자격을 끊임없이 신청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현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승인해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유로 인권이사회에서 퇴출 당했습니다. 94개국이 찬성한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인권이사회 퇴출이 상임이사국 퇴출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까지 침략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2개국이 약소국가를 침략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상임이사국에 대해 불만이 있는 다른나라들이 이를 곱게 봐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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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은 사실 구시대의 이익집단

사실 상임이사국은 지난 2차대전 종료 후, 승전국들이 모여서 만든 지위입니다. 2차대전 승리로 국제사회 패권을 확보한 나라들끼리 서로의 이익 증대를 위해 만든 감투입니다.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유엔이 처음 생길 때 상임이사국의 가입국은 중국이 아니라 장제스의 중화민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유엔헌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 대만이 패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이 된 것입니다. 

즉, 국제사회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가져다 붙이는 구조입니다. 러시아 역시 아직까지 소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얼핏보면 러시아가 곧 소련같지만, 사실 러시아는 소련의 10개 국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유엔헌장을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대신에 대만이 들어오고, 러시아 대신 우크라이나가 들어와도 유엔헌장을 준수한 모양새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현실성이 없는 소설같은 스토리 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국제사회 여론이 바뀔 수 도 있습니다. 아마 일본이 노리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상임이사국이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새로운 지위를 다같이 만들면 그만입니다. 

 

 

미국의 찬성과 지지

미국도 이를 알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군사개입을 한다"라는 말과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반격능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방위비 예산을 상당히 증액하겠다" 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일본의 무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이 무장할 경우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지키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방위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무장할 경우 북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중국의 꿈인 태평양 재패는 커녕 제1도련선도 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면 중국의 패권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대만전쟁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패권국가로 발돋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기전에 많은 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중국, 대만 전쟁으로 발생할 일본의 반사이익2를 탐구해봤습니다.

혹시 다른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다른 포스트도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 대만 전쟁에 따른 일본의 반사이익(평화헌법)이 궁금하다면? (클릭)

중국, 대만 전쟁 전 전쟁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이 궁금하다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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